검찰이 지난 18일,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 현직 경영진 및 회계법인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사건 내용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회사와 회계법인, 금융감독원의 주장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1994년 만도에 입사해 현재 갑을오토텍 근무까지 20년을 일해 온 노동자 한 모 씨는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입장에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는 연공(근속기간)급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로의 변경을 예고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19일 발표했다.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최소 3차례에 걸쳐 회계감사조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보고서 상의 유형자산손상차손 금액을 끼워 맞추기 위해, 부실한 감사조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변조해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왔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노조파괴를 위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증거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가입률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노조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득 논리를 문건으로 작성하고, 면담과 행선지 파악 등을 통해 노조 가입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 사장과 팀장 등이 노조탈퇴활동을 벌인 정황이 기재된 문건도 발견됐다.
노동계의 통상임금 정상화 요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악을 주문하는 입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발레오전장)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노조활동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위장 폐업’ 논란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폐업 철회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18일 서울 상경 투쟁에 돌입했다.
3월 17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공장 ㈜KEC가 노동자 14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반드시 해고하겠다는 것이 아닌 예고통보”라고 밝혔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극복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후퇴를 위한 해고 압박으로 해석된다.
전국 4곳의 주요 공단지역 노동자 대다수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기도 한다. 공단지역에 만연한 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봄은 그렇게 되풀이되겠지만, 봄의 정취 속에 녹아나는 따스함과 새로운 창조의 봄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사막에서 치열한 투쟁이 없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없듯이 수많은 인고로 누적된 흔적들을 치유하고 희망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을 일궈나갈 때,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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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헌 칼럼] 이 찬란한 봄에도 꽃들이 죽어가고 있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4/03/m-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