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월 1일자로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가 노조의 투쟁으로 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보장받게 됐다.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해고되는 노동조건을 바꾸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전개하고 난 뒤 벌어진 일이라 씁쓸함이 남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 파업 22일 만인 30일 오후, 파업 철회를 공식 선언했다.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함에 따라, 노조는 우선 파업을 접고 이후 소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철도발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민영화라는 용어 문제다. 민영화는 곧 사유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 대신에 사유화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민영화 대 공공성의 대립에 익숙해져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의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국토위 간사),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이윤석 민주당 의원(국토위 간사), 박기춘 민주당 의원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전,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즉시 파업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오후 6시30분경 격렬한 몸싸움 끝에 경찰 차벽을 뚫은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시위대 1만여 명이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해 “박근혜 정권 퇴진”, “민영화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의 노동자, 빈민, 시민 등 10만 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으로 집결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20일째 장기화 되고 있고, 22일에는 민주노총을 강제 침탈하는 등 정권의 노동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에 접어든 양상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20일 째인 28일 오후 10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의 기습적인 면허 발급 폭거는 불통정부의 결정판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법정 대응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9시 경,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을 기습 처리했다.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철도공사 노사 교섭과 국회 및 종교계의 중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 강행된 일이라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1차 총파업을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연속적인 총파업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월 25일에는 ‘국민파업’을 조직해 범국민적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 계획을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승환 장관은 여전히 등기가 접수되는 대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면허 발급 여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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