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파업 장기화…국토부 ‘면허발급 강행’, 국회는 중재 실패

철도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승환 장관은 여전히 등기가 접수되는 대로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며 “(면허 발급 여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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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3.12.27 17:40

법무부 자료, “장관 면허로 민영화 제한, 한미FTA 분쟁 소지”

정부가 국토부 면허권을 이유로, 설립 추진 중인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민간 참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변하지만, FTA 관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또한, 주무관청의 면허권에 의한 재량은 한미FTA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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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기자

2013.12.27 16:39

$경찰, 민주노총 불법 진입 논란 후 \’집회시위문화\’ 여론조사$

경찰, 민주노총 불법 진입 논란 후 \’집회시위문화\’ 여론조사

경찰청은 24일부터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전화설문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은 무리한 민주노총 강제진입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지도부는 검거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수색영장 기각 사실이 들어나 경찰의 불법행위 논란이 한창이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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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

2013.12.27 15:38

[오늘, 우리의 투쟁]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콜센터 상담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누군가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당해고가 철회되고 고용이 보장되고 현장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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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3.12.27 14:11

불법침탈 당국, 정당방위권 무시 논란

민주노총 침탈을 막았다는 이유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이 끝내 전교조 위원장을 법정에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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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현 기자

2013.12.27 11:22

철도 노-사 교섭중단, 김명환 위원장 ‘파업 중단조건’ 발표

22일 민주노총 강제침탈 이후 4일간 모습을 감췄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사측과 정부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발급 중단과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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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3.12.27 10:33

철도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한미FTA 논란…“무지 또는 거짓”

WTO, 한미FTA 및 부속서와 국내 관계법을 기준으로 철도민영화 문제를 따져 살펴보면 한미FTA를 토대로 한 외국 자본의 침식 가능성은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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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희 기자

2013.12.26 22:33

28일 ‘총파업’ 칼 빼든 민주노총, 5천 집결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재확인하고, 28일 총파업 조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철도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경찰과 정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쟁을 통해 현 국면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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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13.12.26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