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 11일 째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은 19일. 전국에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했다. 약 1만 명의 철도노동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으로 집결해 오후 6시부터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 시민 등 약 3만 여 명이 참석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의 얼굴에도 피곤함 보다는 활기가 넘쳤다. 수배생활로 인한 갑갑함이나 지도부 부재에 대한 걱정 보다는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는 말을 연신 강조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11일간의 민영화 저지 파업. 그 동력과 향후 대책에 관해 김명환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저 오만한 밤의 대통령이 사는 궁전, 삼성전자 본관 전체를 노동자민중의 촛불로 뒤덮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노조의 신화로 헌법조차 부정하는, 이 시대 자본권력의 핵심 골리앗 삼성에 맞선 수많은 다윗들의 촛불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일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이런저런 대학들을 쑤시고 다닌다. 어딜 가나 안녕들 하시냐는 대자보가 붙어있어서 일하는 틈틈이 곁눈으로 읽는다. 엇비슷한 넋두리들이라 하나도 재미없다.
당선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면전’에 나선 양상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과 지방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여타 파업 사업장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침탈 등 광범위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맞선 노동계의 연대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10일차인 18일, 만2천여명의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철도화물 대체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18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리며 논란 불식에 나섰지만,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에 휩싸이며 논란만 키우게 됐다. 대법원 판결 후 노동계는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재계 역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이 국가 경제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18일 오후 삼성전자와 첫 본교섭을 가졌다. 직업병 투쟁에 나선지 6년 만에 열린 교섭이지만, 삼성전자에서 피해자 교섭단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교섭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노동계가 사실상 패소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이 과거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이라고 한 판결을 뒤집은 데다, 경영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정기상여금의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도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여름휴가비나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노동자가 이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를 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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