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며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보고가 제기됐다.
철도노조의 철도산업 민영화 저지 파업이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경찰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오전 8시경부터는 수사관 30여명이 철도노조 본부로 진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철도노조 상황실이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노조 측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지역 5개 지역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구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시민사회는 경찰의 노조 간부 강제 구인을 저지하기 위해, 16일부터 매일 오후 7시에 철도노조 상황실이 있는 민주노총(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미래의 선택”에서 별다른 비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주인공 미래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주겠다며 홀연히 나타난 ‘미래에서 온 자신’과 매 순간 갈등을 벌이며 좌충우돌하던 끝에 방송작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파업 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사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파업 사태 해결 보다는 노조 와해를 위한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며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앙헬 구리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이 “OECD가 한국 정부의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OECD이사회-OECD TUAC(노조자문위)의 정례협의회 자리에서다. OECD 사무총장이 전교조 탄압에 대해 공식 개입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결국 승객 사망사고로까지 번지게 됐다. 지난 15일 오후 9시 02분 경,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 모(여, 84세) 씨가 열차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도공사는 노조 파업 이후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대체인력 1,286명을 투입했다. 내부 대체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대체인력 인원은 6천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일째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대규모 서울 상경 집회를 벌였다. 철도노조는 이 자리에서 투쟁명령을 발령하고, 17일까지 정부와 공사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시 19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삭발을 감행하고 철도노조 파업 지지, 엄호를 결의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파업 5일 만에 실무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와 공사는 13일 오후 5시 30분, 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파업 후 첫 실무교섭에 돌입했다. 이번 노조 측이 먼저 회사 측에 실무교섭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공사 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지만, 노조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일단 실무 교섭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지법은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전 지회장 박현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수감중이던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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