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노조에 대해 무려 23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 열풍을 몰고 온 고려대 학생들이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14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고려대에 붙이고 간 대자보에 대한 답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민주노총 입구에 ‘철도노조 위원장님께 부치는 답장’이라는 대자보를 걸어 붙였다. 직접 대자보를 작성한 강훈구 씨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경찰이 철도노조 조합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 이로써 총 28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됐다.
내년 1월 10일 (주)콜텍 노동자 정리해고에 대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뒤집는 감정보고서가 나온 만큼 재판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서울메트로와 교섭을 타결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17일, 밤 10시부터 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파업 전 최종 교섭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섭을 앞두고 서울메트로는 이견 조율을 진행하겠다며 교섭 시간을 11시로 연기했으며, 이후 노-사는 밤 11시 30분 경 협상을 타결 지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 파업 해결은 고사하고, 안건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회의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안건 진행 순서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으며, 결국 여야 의원들의 고성에 묻혀 철도 파업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 파업 사태와 관련한 보고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철도청에서 공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확장됐던 외주화는, 수서발 KTX 분리 민영화를 계기로 더욱 기세등등하게 몰아칠 조짐이다. 그간 빠르게 증가해 왔던 철도산업의 비정규직화도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 철도산업은 조만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으로 변모해갈 가능성이 높다.
철도노조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어, 18일에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지난 16일 오후 4시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장장 16시간 동안 막바지 교섭에 돌입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이 해결 노력을 외면할 경우 18일 오전 9시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다.
한국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탄압하며 철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적인 보고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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