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종료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
오는 12월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의 4주기이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간신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특별기고문을 싣는다.
유가나 환율 변동이 있을 때는 물량이 극심하게 요동쳐 며칠씩 집에도 못 가고 밤샘 운전을 할 때도 있었다. 이럴 때,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금상 씨는 심야·주말·공휴일 수송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제대로 된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 화주들이 주말·공휴일·심야 수송을 심사숙고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균 4주기 청년 학생선언문'에는 △발전 민영화 중단, 발전 국유화로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현장 통제권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의 요구가 담겼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노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이 양립하기 어려운데, 공정위가 노조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조사 등을 진행하며 매우 이례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적절한 운임)이 충분히 활용됐는지, 직접적 목표(과로·과속·과적 운행 방지)를 달성했는지를 통해 궁극적 목표(교통안전 확보)에 이르렀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박 실장의 지적이다.
7일 오전 60여 개 인권단체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막판 추가 심사에 돌입해, 이를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를 맞은 가운데 열린 총파업·총력투쟁 대회가 정부의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진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총노동 차원의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조직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40명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경기도 이천 ‘한 익스프레스’ 물류센터에서 유사한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사고 원인은 복사판이다. 우리는 중대 재해로 수많은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입법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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