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보여지는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화물연대의 주요 파업 거점 중 하나인 부산신항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정부가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행위를 찾겠다고 나섰다. 이미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무리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천명한 상황에서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 정부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가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의 문제를 포함해 현재 화물연대 파업 장소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다수당 탈환에 성공했다.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이 날개를 단 순간이다. 오 시장은 눈엣가시를 제거하듯 전임 시장이 확대한 민관협치와 시민사회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위탁 사업을 중단하고, 협의 없이 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의를 중단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물류 정상화’라는 이유를 대지만 결국 파업을 멈추라는 메시지만 남았다.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법·헌법·노동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8일째인 1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편향된 시각을 멈추고, 파업이 진행 중인 배경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오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3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는 서울 국회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영남권 조합원들은 화물연대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부산 신항에서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30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의 천막농성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단식 농성까지 돌입하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안전 관리·교육·검사·진단·인증 등의 업무를 폐지·축소하거나 민간으로 넘기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면서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 등의 형식으로 민간에게 맡길 경우, 부실 관리 등의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예산안을 복구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에 대한 권리와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황정일 대표와 서울시의회에서 지적하는 ‘고임금’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문제는 운영진과 관리자의 무능과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성 노동자인 우리는 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도 싸워야 할까.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지가 있는 깨끗한 화장실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용변을 보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세면대에서 비누로 손을 씻고 걸어서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것조차 왜 요구해야 하는 싸움이 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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