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개악과 철도, 가스 산업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민영화와 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잇따라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 노-정 충돌이 심화될 조짐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시간제) 교사를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강행하고 있어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도 노조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탓에 ‘대통령령 정부’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노조파괴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보쉬전장이 ‘노사화합 선포식’을 열면서 세종시장 등 지역유지를 초청해 비난받고 있다.
가스민영화 정책으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폭등 우려가 확산되면서, 새누리당의 가스민영화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부 약 5천 여 명은 가스민영화 법안을 막기 위한 선언운동까지 조직한 상태다.
적합하지 않은 호칭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해서 도급형식으로 위장을 하고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법입니다. 이 때 ‘사장님’은 존경의 호칭이 아니라 권리박탈의 호칭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이 25일 오전, 박도현 수사와 송강호 박사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보석을 거부하고 있다.
5년 동안 정리해고 투쟁 중인 쌍용차 해고자들이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27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영혼까지 갉아 먹는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6일 오후 7시13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가스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 9명이 고로가스에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장도급’ 논란 중인 삼성전자서비스가 25일부터 전국 각 센터 협력사 AS기사들을 상대로 ‘근무여건 실태조사’를 시작했지만 비판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박람회 개최전인 오전 9시 30분,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일자리 거부 선언’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채용 박람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이 시간제 확대로 노동착취 야합을 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최종범 노동자의 죽음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삼성이 또 다른 최종범 노동자를 만드는 시간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비정규직 사회헌장] 정당한 호칭으로 존중받을 권리](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11/ddd.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