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토부, 정권 바뀌자 ‘안전운임제’ 취지 부정 논란

국토부, 정권 바뀌자 ‘안전운임제’ 취지 부정 논란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업무 보고 자료에 안전운임제가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자료와 컨테이너 화주의 긍정적인 입장을 누락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노동
은혜진 기자
2022.09.29 18:45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정부, 본격 노동개악 나서나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지사…정부, 본격 노동개악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근까지 반노동적 언행을 쏟아낸 김 지사의 임명을 두고 노동계는 우려 혹은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 정부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경사노위를 통한 노동개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대재해법 시행령 등 주요 사안에서 경사노위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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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9.29 17:48
“무능한 관피아, 국민안전 위협”…국토부, 낙하산 인사 강행?

“무능한 관피아, 국민안전 위협”…국토부, 낙하산 인사 강행?

한국공항공사노조와 국가철도공단노조는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낙하산 상임이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기관의 자율적 인사와 경영을 보장하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해야 할 국토부가 낙하산 인사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국민 정서를 무시한 불공정한 인사이자, 기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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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9.29 15:17
‘보험사 쪼개기’로 고용 불안 우려 확산

‘보험사 쪼개기’로 고용 불안 우려 확산

보험업계 제판 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흐름이 결국 비용 절감을 통한 영업 부문 비차손 개선과 '조직 쪼개기'를 통한 인력 감축만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직원들의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 안정 방안을 수립하고 노사 간 합의하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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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9 14:51
노동계, 재산권 침해 등 노조법개정 반대 논리 정면 반박

노동계, 재산권 침해 등 노조법개정 반대 논리 정면 반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재계·정부 여당의 반대 논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닌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민주노총 방탄법이 아닌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불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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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8 18:45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진단, 틀렸다”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진단, 틀렸다”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는 양호한 상태고, 일부 문제가 되는 기관 역시 경영 부실이 아닌,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및 시민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조차 축소하는 자구안이 수립·제출돼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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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7 18:07
신당역 사건에 여성 노동자 “정부·회사, 종합 대책 마련하라”

신당역 사건에 여성 노동자 “정부·회사, 종합 대책 마련하라”

이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일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 폭력이 용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여성을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식의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조차 세울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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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6 14:37
“SPC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청년과의 약속 지키는 것”

“SPC 회장 국감 증인 채택, 청년과의 약속 지키는 것”

오는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80%가 20·30대 여성 노동자들이고, 착취당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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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3 17:41
서울사회서비스원, 단협 일방 해지 논란…노조 “노동탄압”

서울사회서비스원, 단협 일방 해지 논란…노조 “노동탄압”

임금 단체협약 교섭도 사측의 교섭 해태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어렵게 이뤄진 것이었다. 이들 노사는 10차례 교섭을 진행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측의 병가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개악안이었다.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사측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다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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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2 14:55
공공운수노조, 투쟁 본격화 “윤 정부 민생포기 예산” 비판

공공운수노조, 투쟁 본격화 “윤 정부 민생포기 예산” 비판

노조는 주거,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영역의 정부 예산 삭감과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조정, 인력감축, 사회서비스 민영화 확대 등 전면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불평등·양극화 해결을 위해 누진 증세와 적극적 재정 지출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하는 와중에, 부자 감세와 민생 포기, 민영화, 대기업 특혜 예산 편성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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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9.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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