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을 벌이던 노사는 결국 기존처럼 본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실무교섭을 병행하기로 다시 확인했다. 실무교섭에서 차기 교섭일정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민주노총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10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국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정우 지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용차 범대위, 쌍용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백영란이라고 합니다. 얼굴은 서로 모르지만 같은 청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로자를 파견해주고서 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편취하는 파견근로의 사업은 근대국가의 법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도 나는 의문이다. 굳이 계약의 자유를 수정한 현대국가의 질서까지 운운하여야 하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하다.
분신하기 하루 전날 양봉수와 함께 나눈 식사는 재근 씨가 지상에서 마지막 함께 나눈 밥이었다. 야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침에 양봉수가 재근 씨의 복산동 자취방으로 찾아 왔다.
ILO(국제노동기구)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이 라이더 ILO총장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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