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해도 힘들었는데 둘로 갈라져 싸우다 보니 그야말로 적전분열이다. 소위 운동하는 혹자들은 시청파니 종탑파니 하면서 패를 나누고 있다. 그럼 난 무슨 파인가?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공권력의 야만성을 우리는 오늘 또다시 살 떨리게 경험했다. 중구청은 계고장 제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모든 집기를 쓰레기차에 실어갔고, 경찰은 저항하는 노동자와 연대 시민들을 폭력과 겁박으로 짓눌렀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6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특별교섭을 앞두고 야3당과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중구청이 10일 오전 9시 20분경 직원 50여 명을 투입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들은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농성물품을 강제 수거한 뒤 오전 11시 예정된 쌍용차 범대위의 항의 기자회견조차 막았다. 또한 중구청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경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 환구단 앞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도 강제 철거했다.
결국 유성 사측은 검찰과 노동부에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며, 뒤로는 언제든 재징계 할 수 있으니 현장에서 날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여전히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 장소에 집회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나중에 신고하는 집회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가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정조사 앞두고 해산 조례안 강행처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가 8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삼화고속지회는 최근 사측의 임단협 개악안 제시와 통상임금 항소 포기 강요, 시외 노선 매각 등 구조조정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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