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이 7개월 넘게 철탑에서 농성 중인 천의봉 씨와 최병승 씨를 노동인권옹호자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헌법재판소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1만여 명이 1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첫 번째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ILO 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 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고 30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30일 경주 발레오만도 해고자 15명의 해고가 부당하며, 11명이 세 차례에 걸쳐 당한 정직 또한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의 판결을 모두 뒤집은 것.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1일 오전 9시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유상감자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연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주주총회가 용역깡패의 폭력 속에 진행되었다”며 주주총회 결정 ‘무효’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은 6월 국회에서 다뤄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법제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경총이 30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협약을 이뤘지만, 노동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재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밀실협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유성기업이 해고자 27명 복직을 통보한 것에 대해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영동지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사 법적 다툼 끝에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회사가 마치 ‘선심’ 쓰듯 해고자 복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 증가를 이끄는 것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1세계 국가의 부가 제 3세계에서의 노동력 착취, 자본수탈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에너지 소비의 편차 또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평등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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