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비상장 해외기업을 통해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언급 하면서 야당과 노동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터라, 박 대통령이 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해만 7명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서, 또 다시 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최근 줄을 잇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운영위원회 도중 남성 운영위원들이 여성 운영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폭력적 위협행위를 가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발표한 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5,758명의 사회복지 공무원 중 ‘정상\' 판정받은 사람이 39%,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과중한 업무로 \'탈진\'을 호소했다.
171일 동안 15만 4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해고자복직과 비정규직철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로’ 고공농성을 진행했던 쌍용차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기성 비지회 수석부지회장이 9일 농성을 해제했다.
해고 조합원 징계제명 결정으로 논란이 된 금속노조 스타케미칼지회장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전국을 순회하며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현재 이외의 수도권 지역의 파업 참여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 소속 택배 기사들은 9일 오전부터 서울 각 지역에서 차량 30대를 투입해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구로공단의 외관과 이미지는 미화되고 변화돼 왔지만, 그 속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30년 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첨단산업’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환경은 30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청년노동자 박민수(가명. 29)씨 또한 여전히 ‘구로공단’의 노동자로 살고 있다.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환경, 임금까지 그를 향한 사회적 착취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모른다.
노조조직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공단 노동자들은, 집단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가 어렵다. 임금체불도, 부당해고도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이다. 서울구로남부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업 내역을 보면, 작년 1월~6월 상반기 172건의 전화, 내방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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