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직된 교원에게도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방울이 바위를 못 뚫을 거 같으냐. 천만에 말씀이다. 꾸준히 흐르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고 동굴도 만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파국을 원치 않는다. 정몽구 회장의 결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문은 열려있다.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던 최 모(여, 61) 씨는 진주의료원에서 엠마우스병원으로 전원된 지 8일 만인 27일 사망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후 강제로 쫒겨난 194명의 환자 중 최 씨를 포함해 벌써 7명의 환자가 잇따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고책임자인 원청 회사와 대표는 각각 벌금 2,000만원만 냈고, 원청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무려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솜방방이 처벌로 그쳤다.
“우리는 짐승 아닌, 인간이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올해 메이데이를 먼저 열었다. 메이데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업주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3일 앞 당겨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언어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3권, 단속추방 중단,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를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3지회, 기아차 광주, 소하리, 화성 사내하청3분회 등 조합원 1400여 명은 26일 오후 4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유상감자를 통한 대규모 자금 빼내기를 시도하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던 정부가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년 넘게 파업을 이어오며 회사의 유상감자 시도를 폭로해 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기업주들의 금융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노동자 김학종 동지가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공장 안 천막농성장 앞에서 분신하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불이 붙은 내내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고싶다!\", \"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같은 사내하도급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병원, 유통, 서비스, 공공부문 가릴 것 없이 전략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선업만 하더라도, 원청의 산업재해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선산업 사내하청 산재집중 현황과 대책’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재해자수 추이는 2006년 88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에는 53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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