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하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공익위원 차원에서 발표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안 또한, 예외조항을 둬 위법적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4일 새벽 분향소였던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을 기습적으로 강제철거했다. 언론을 통해 거듭 대한문 농성장과 관련해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중구청은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4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현재 진주의료원의 환자 강제퇴원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법 상 ‘구체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긴급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대신 인권위는 이후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진정사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3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를 강행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휴업 기간 내에 환자들의 전원대책을 마무리 지은 후 폐업 수순을 밟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청이 4일 오전 5시 50분경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해 10여분 만에 철거를 마쳤다. 중구청은 이날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기습 철거에 나서 분향소와 집기류를 가져갔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이마트, GM대우 등에서 줄줄이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현대차 아산공장 불법파견 여부는 2년 넘게 가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파견을 확실히 없애겠다’던 방하남 고용부장관이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송정현 후보 측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를 통해 경기도본부 선관위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원선거 당선 무효 불복과 선관위 징계추진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경기도본부의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했다. 윤성혜 경상남도 보건복지국장은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까지 한 달 간 진주의료원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윤성혜 국장은 오늘부터 진주의료원의 모든 진료행위가 중단되며, 휴업기간 동안 진주의료원에는 관계자를 제외한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물론 회사도 이번 중노위판정으로 쉽게 우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거다. 우리도 마냥 허무한 세월만 보내지 않을 거고 투쟁으로 쟁취할 거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정한 싸움이라 볼 수 있다. 하청 바지사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집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경주 (주)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구 발레오만도)가 해고자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막아서면서, 법원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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