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등은 2일 오전,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폭로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노조가 결성된 이후 외주업체 사장들을 중심으로 “우리 센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조가입 인원을 색출해 잘라라”, “노조 가입순서대로 해고하겠다” 등의 협박과 부당노동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및 양 노총에 속하지 않은 독립노조 소속 조합원 등 10만 여명이 모여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경영정상화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경상남도와 박근혜 정부에 특별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전국 27개 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은 2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선거 결과에 대해 선관위가 최종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으나, 후보 측은 이에 불복하고 임원 업무를 진행하려해 마찰을 빚고 있다.
노동부의 개정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그간 산재불승인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노동자 입증책임 전가나 인정기준 문제, 역학조사에 대한 의존도, 산재은폐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개정안이 산재승인률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세계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9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일반 정규직과 차별이 심한 직군으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에 소홀한 게 아니라 노동의 중요한 핵심 문제의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정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 등이 노동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곧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차례로 세상을 떠난 24명의 동료와 그 가족의 죽음조차 추모하기 어려웠다. 3월 30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에서 열린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범국민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등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봄날은 왔어! 해고는 갔어!’ 전국해고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해고노동자들의 노래공연과 젬배공연,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와 결의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우선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대책으로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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