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공식기관에서 나오는 첫 불법파견 판정이다. 중노위는 19일, 3차 심판회의 끝에 20일 오전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용인 기흥에 이어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복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중조직 대표자의 권위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는 지도력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일부 산별연맹 대표자들의 태도는 갈등의 조정은커녕 스스로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었다.
“전교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시작됐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18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한 공식적인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병원 환자들과 노조,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남아있는 130여 명의 환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진주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병원 폐업사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직접 지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노조, 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당선 발표가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9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했던 송정현 본부장과 최종원 사무처장의 당선발표를 취소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전직 노조 간부들’의 주도로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수노조가 설립된 현장의 조합원들은 복수노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회사에 대한 분노와 동료들 간의 대화 단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노조 설립 이후 현장에서의 생산량과 생산속도 증가 경향도 두드러졌다.
쌍용차 송전탑 농성자 1명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땅으로 내려온 이튿날, 정치권은 각 종 현안을 일괄타결로 끝냈다. 작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 약속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쌍용차 국정조사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산하 투쟁사업장들이 7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에게 투쟁사업장 논의 및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1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7기 임원 후보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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