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21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는 데 이어 배 안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끝장 농성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지회는 “하청업체 대표와 관리자 수백 명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매직영점의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사측 횡포의 정점”이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날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만890원이 산출된 적정실태생계비 시급(1만3608원)의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이다. 이날 발표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1만89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8.9% 증가한 액수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8년간 투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판과정과 사법부의 행태를 얘기해 보려 한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들로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뒤바뀌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어느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났다. 긴 시간의 경험으로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본격적인 집회 투쟁이 시작됐다. 미희 씨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자 용역들이 몰려와 본인들이 1순위라며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본사 앞에 간신히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으면 몇 시간도 안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잘려져 있기 일쑤였다. 경찰은 용역들이 1순위라며 용역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노조파괴의 수단이 돼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는 복수노조가 생기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지난 2020년 발의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는 설립 취소된 어용노조가 버젓이 다시 세워지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화물연대가 국토부의 합의 왜곡을 비판하고 나섰다. 5차례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음에도, 국토부가 ‘연장 등 지속 추진’으로 왜곡해 발표한 까닭이다.
현대기아차 용역들은 매일 밤 12시 서초경찰서로 가 현대기아차 본사 주변 전체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한다. 현대기아차는 본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중복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민병희 교육감 임기는 6월 30일 부로 끝이 난다. 전교조 유천초분회는 민병희가 책임지고 내려가도록, 6월 14일부터 ‘끝장 투쟁’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의했다. 혁신학교 운동가로 살다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이상 강원도에 혁신학교를 세우지 않겠다며 이 운동의 문을 닫아버린 오명을 씻을 기회가 민병희에게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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