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민주적인 현장 노사관계가 퇴보했고,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본부 교섭 타결 직전 돌연 잠정합의 의사를 번복하면서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주말 내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물거품이 됐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벌이는 화물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을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해왔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10일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자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병무청과,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출퇴근하고, 겸직도 불가능하지만, 노동자도 아니라는 노동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넘어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 사회복무요원들의 이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같은 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81조1710억원이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06조14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조 원이 증가했으며, 5대 재벌 사내유보금 역시 약 26조 원이 증가한 727조6082억 원이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를 기업의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물연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안전운임제 실시로 171건 견인형 화물차 사고를 피하고 205명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도로 안전에 따른 사고 감소로 인명을 구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시점이 국토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안전운임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라는 이유에서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이미 두 차례나 제출됐다.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농성은 13일이 더 이어져, 5월 19일 53일 차에 마무리됐다. 임 지회장은 이번 단식농성을 하면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분노와 절망을 경험했다고 했다. 십여 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측은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임 지회장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매일 함께해준 동지들과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연대해준 많은 시민 덕에 단식농성 53일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적인 표적감사, 혁신학교 지정취소 그리고 교사들의 징계까지. 고작 5개월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세워진지 채 1년 반이 되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보교육감의 공약으로 시작된 강원도형 혁신학교는 교사들, 그중에서도 평교사 세 명을 징계하고 ‘다시는 강원도 내 혁신학교를 세우지 않겠노라’는 입장을 덧붙이며 끝났다.
서울시 직원과 경찰로부터 상해를 당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두 기관에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제 인권위 차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와 경찰의 ‘인권 없는 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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