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이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영화는 재정 긴축, 작은 정부, 기업 주도, 시장 자유를 핵심 정책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상식, 역동, 행복으로 포장한 윤 정부의 공공, 경제, 사회 정책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노동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2.05.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