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단식 53일째인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임 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하는 이유는 투쟁에서 승리해서도, 투쟁을 포기해서도 아니다”라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접는다”라고 밝혔다. 10차례 열린 교섭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던 터라, 임 지회장의 단식 중단에 따른 새로운 투쟁은 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만 국민을 버렸다”라며 “국회가 청원동의로 만들어진 간호인력인권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폐기하려 한다”라고 국회를 규탄했다.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간호인력인권법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SPC 파리바게뜨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를 고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시절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기본권을 더욱 억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회사의 전략적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4대 보험과 노동자성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에 비해 손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의 적합성에 대한 증빙 없이 통상적인 세금 신고 수준의 절차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외에도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절차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팬데믹 이후 학생과 가정의 일상을 보호하는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아동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전방위적 공적지원의 의미로서 교육복지 개념을 확립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노총의 각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시대착오적이고 과거로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분야별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목소리 차단에 주목한다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2일 노동자 대회를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포했다. 지부는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보다 민간기업의 돈벌이가 되어버린 용인경전철을 공영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내일 5월 10일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자 한다”라며 “노동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도여객의 부채 138억 원 중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만 90억 원(퇴직적립금 60억, 4대 보험 미납금 20억, 체불임금 10억)에 달한다. 경동도시가스에 체불한 연료비는 21억 원이었다. 신도여객 사업주의 유용으로 만들어진 부채는 회사가 노동자, 거래처 등에 정당하게 지급했어야 하는 비용이자 울산 시민의 세금이었다.
지난 5월 1일 울산지역 노동절 대회에 노동 열사가 발생한 버스업체 신도여객 해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항의로 대회 도중 퇴장한 송 전 시장은 같은 날 개인 SNS에 퇴장을 요청받는 장면을 “노동이 더 존중받는 울산”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현재 재선 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다. 쿠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는 이유가 사측이 괴롭힘 사건을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조직적 갈등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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