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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범 앞둔 132주년 노동절 “다가오는 5년, 노동의 시대”

민주노총이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에서 노동절 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열린 서울대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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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5.01 17:51

비정규직, 인수위 앞 1박 농성… ‘반노동·친재벌 행보’ 규탄

132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 사망, 해고 등 비정규직 의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해결책을 요구하며 인수위 앞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직인수위가 노동자들의 요구와 질문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만남도 거부하면서 재벌 대기업들과는 직접 만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약속했다며 윤 당선인의 ‘반노동·친재벌 행보’를 투쟁으로 멈춰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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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4.30 17:06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누락…비판 커져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정부 시행령안이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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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4.28 11:38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 총력 투쟁 준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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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4.27 13:05

노동자 죽음 외면하는 ‘전속성 기준’ 폐지해야

‘전속성 기준’이란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돼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인데, 여러 업체의 일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를 아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리운전을 포함해 배달, 퀵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장이 한 명이면 노동자이고, 둘이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기준은 말도 안 되는 형정편의적 발상이다. 이 기준 때문에 이번 고속터미널에서 사망한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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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

2022.04.27 11:13

윤석열 정부의 1호 해고자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한국지엠은 해고를 통보한 319명 중 260명을 신규 발탁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규직화 하는 것이지 해고는 아니라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319명 중 260명 채용하면 59명은 해고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지엠은 발탁채용 면담 과정에서 ‘일체의 소송에 대한 소 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와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불처벌 탄원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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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2022.04.25 9:57

공공운수노조 “지방선거서 진보정치 연대 구축할 것”

공공운수노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새 정부의 개악 추진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각 지역의 조합원들과 진보 정치의 연대·연합 구축을 통해 보수 양당 구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배출한 조합원 후보 18명, 지지 후보 1명과 함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선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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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4.18 14:11

근로기준법 11조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근로기준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차별이 확산하고 심화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입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질 때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적용 제외됐다. 공휴일법 제정 당시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지만, 근로기준법을 핑계 삼아 5인 미만 사업장은 또다시 적용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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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성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

2022.04.18 7:35

지역 주민 삶 ‘외주화’ 하는 성북구청

얼마 전 구청에는 민간 위탁을 위한 4차 공고가 올라왔다. 성북구청에 묻고 싶다. 위탁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지 않음에도 고집스레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각복지재단과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몇 년 간 성북구의 복지기관들이 파행을 겪어왔는데도 여전히 성북구민의 삶과 복지를 외주화 시킬 것인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다음 민간법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로 운영을 포기한다면 그때도 계속 공고만 올려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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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2022.04.14 13:40

노동자 6천 명, ‘차별없는 노동권’ 요구하며 종로서 집회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친재벌-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야 한다”라며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답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새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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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4.13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