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8년간 투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판과정과 사법부의 행태를 얘기해 보려 한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들로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 집단으로 뒤바뀌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어느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났다. 긴 시간의 경험으로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본격적인 집회 투쟁이 시작됐다. 미희 씨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자 용역들이 몰려와 본인들이 1순위라며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다. 본사 앞에 간신히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으면 몇 시간도 안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잘려져 있기 일쑤였다. 경찰은 용역들이 1순위라며 용역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노조파괴의 수단이 돼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금속노조 사업장에는 복수노조가 생기는 빈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지난 2020년 발의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는 설립 취소된 어용노조가 버젓이 다시 세워지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화물연대가 국토부의 합의 왜곡을 비판하고 나섰다. 5차례 교섭 끝에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합의했음에도, 국토부가 ‘연장 등 지속 추진’으로 왜곡해 발표한 까닭이다.
현대기아차 용역들은 매일 밤 12시 서초경찰서로 가 현대기아차 본사 주변 전체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한다. 현대기아차는 본사 앞 집회를 막기 위한 ‘알박기 집회’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중복신고가 있는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 모든 사태를 만든 민병희 교육감 임기는 6월 30일 부로 끝이 난다. 전교조 유천초분회는 민병희가 책임지고 내려가도록, 6월 14일부터 ‘끝장 투쟁’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의했다. 혁신학교 운동가로 살다가,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더 이상 강원도에 혁신학교를 세우지 않겠다며 이 운동의 문을 닫아버린 오명을 씻을 기회가 민병희에게도 있을까
금속노조가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민주적인 현장 노사관계가 퇴보했고,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부정당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화물연대본부 교섭 타결 직전 돌연 잠정합의 의사를 번복하면서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주말 내내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물거품이 됐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일주일째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벌이는 화물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보는 시각을 지속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해왔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10일 ‘집단운송거부’라는 표현을 썼다.
자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병무청과,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출퇴근하고, 겸직도 불가능하지만, 노동자도 아니라는 노동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넘어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 사회복무요원들의 이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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