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계부채 3천조인데 ‘30대 재벌사내유보금, 1천조’ 육박

지난해 가계부채가 3천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같은 해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천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81조1710억원이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06조14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조 원이 증가했으며, 5대 재벌 사내유보금 역시 약 26조 원이 증가한 727조6082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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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6.09 16:26

화물연대 “정부, 대화 없다면 유통도 멈추겠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를 기업의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화물연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안전운임제 실시로 171건 견인형 화물차 사고를 피하고 205명의 생명을 구했다”면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 도로 안전에 따른 사고 감소로 인명을 구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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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6.08 20:13

화물연대는 현재 시점이 국토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안전운임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결국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라는 이유에서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는 이미 두 차례나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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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6.07 16:30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53일을 굶은 이유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농성은 13일이 더 이어져, 5월 19일 53일 차에 마무리됐다. 임 지회장은 이번 단식농성을 하면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분노와 절망을 경험했다고 했다. 십여 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측은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임 지회장은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매일 함께해준 동지들과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연대해준 많은 시민 덕에 단식농성 53일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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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르포작가)

2022.06.07 11:46

혁신학교 운동의 결실에서, 투쟁의 전선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적인 표적감사, 혁신학교 지정취소 그리고 교사들의 징계까지. 고작 5개월 남짓한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세워진지 채 1년 반이 되지 못한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보교육감의 공약으로 시작된 강원도형 혁신학교는 교사들, 그중에서도 평교사 세 명을 징계하고 ‘다시는 강원도 내 혁신학교를 세우지 않겠노라’는 입장을 덧붙이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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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은(싸우는 노동자 기록팀, 싸람)

2022.06.06 15:26

가스점검원, 폭력 휘두른 남대문경찰서·서울시 인권위에 진정

서울시 직원과 경찰로부터 상해를 당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남대문경찰서와 서울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두 기관에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며 이제 인권위 차원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가 서울시와 경찰의 ‘인권 없는 권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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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6.02 13:51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애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까, 그것 때문에 참아요”

지난 4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박미희 씨가 지난해 11월에 진정을 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대형화분 설치 등 집회의 자유 침해’ 사건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했다. 서초구청이 박미희 씨의 ‘집회 물품을 수거하고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자리에 대형화분을 설치함으로써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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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르포작가)

2022.05.31 15:48

“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라는 해명은 국민 기만”이라며 “다양한 민영화 추진 계획이 ‘110대 국정과제’ 안에 명시되거나 녹아있다. 자본을 위한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큼 전체 공공부문에 걸친 모든 가용한 수단의 민영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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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5.30 14:42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이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영화는 재정 긴축, 작은 정부, 기업 주도, 시장 자유를 핵심 정책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상식, 역동, 행복으로 포장한 윤 정부의 공공, 경제, 사회 정책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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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2.05.30 10:50

“초단시간 노동자로 7년,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서관 측의 해고 사유 없는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상담자가 일반 단시간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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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22.05.27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