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노동자 현장 증언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마사회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 파업 단위들이 참가해 사업장 현황을 알렸다. 그 밖에 정부와 교섭이 결렬된 사업장 노동자 또한 증언대회에 참가해 용역보다 못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 실태를 소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았고, 양경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노정 간 대화를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27일부터 공동 파업에 나선다. 파업을 결의한 비정규직 단위들은 윤석열 정부에 종합적인 비정규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감염병 등 반복될 위기 앞에 노동조합이 취약 노동자들을 발굴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동안 ‘아프면 쉴 권리’ 역시 전체 노동자의 권리로 자리 잡지 못했고, 이러한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빈틈에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등 더 열악한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참사 6주기를 맞이해 공공운수노조가 생명·안전 주간 투쟁을 선포했다. 구의역 참사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했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여전히 미약한 처벌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9일까지의 추모기간 동안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현실을 알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위한 선전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공동 파업과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단식 53일째인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임 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하는 이유는 투쟁에서 승리해서도, 투쟁을 포기해서도 아니다”라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접는다”라고 밝혔다. 10차례 열린 교섭에서도 전혀 진전이 없던 터라, 임 지회장의 단식 중단에 따른 새로운 투쟁은 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만 국민을 버렸다”라며 “국회가 청원동의로 만들어진 간호인력인권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폐기하려 한다”라고 국회를 규탄했다.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간호인력인권법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의 주최로 SPC 파리바게뜨의 반사회적 기업 행태를 고발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시절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기본권을 더욱 억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회사의 전략적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4대 보험과 노동자성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에 비해 손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의 적합성에 대한 증빙 없이 통상적인 세금 신고 수준의 절차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외에도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절차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팬데믹 이후 학생과 가정의 일상을 보호하는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아동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전방위적 공적지원의 의미로서 교육복지 개념을 확립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라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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