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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노동자’, 반격에 나선다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들이 ‘제1회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짜 3.3 노동자’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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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3.03 16:56

아시아나KO와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복직,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고용유지에 대해 심상정(정의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후보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 요구에는 답변을 제출한 후보 모두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들 질의에 이어 항공노동자들의 물음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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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3.03 10:34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대선 직후부터 공동투쟁 벌인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대선 직후인 오는 10일부터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투쟁에 돌입한다. 이들은 기존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전환됐을 뿐,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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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진 기자

2022.03.02 15:38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돌봄노동자 차별 지속…공공성 우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엔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 진보정당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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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2.27 9:39

이백윤 사회주의 대선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거리유세 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집중유세가 펼쳐진 26일, 노동당 소속 기호 7번 이백윤 사회주의 대선후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리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장 8번의 법안이 발의됐고, 수년째 국회의원들의 서랍에 처박혀 있다”라며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차별을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바꿔야 차별도 없어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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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2.26 19:03

김진숙 복직 합의, “37년만의 명예회복, 실감나지 않아”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복직했다. 1986년에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된 지 37년 만이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37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이라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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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22.02.23 13:13

백기완 1주기…“불평등 갈아엎자” 비정규직 도심 행진

19일 비정규직 노동자 약 500명이 고 백기완 선생 1주기를 맞아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 백기완 선생의 정신을 계승해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구호를 외쳤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고 백기완 선생의 마지막 동행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한발 떼기’를 선포해 투쟁의 장을 열겠다”는 행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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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금속노조 교육부장)

2022.02.19 19:12

백기완 선생 1주기에

백 선생과 함께 그 시절에 여하튼 전선에서 버티자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너무도 불충분했습니다. 버티는 것을 넘어서 도모를 했어야합니다. 하지만 그건 백기완 선생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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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공동의장)

2022.02.19 11:12

“대선 유력 주자들 ‘비정규직 문제’, 전략적으로 회피”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번 대선에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불평등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8대, 19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을 포함한 모든 대선후보가 비정규 정책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비정규직 당사자 조직인 ‘비정규직 이제그만’이 20대 대선후보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을 물었지만, 유력 대선주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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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솔 기자

2022.02.17 14:14

A부터 F까지, 대선 후보별 천차만별 ‘사회공공성’ 공약 점수

공공운수노조가 대선 후보 정책 질의 결과와 공약 분석 결과를 담은 <공공운수노조 대선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이에 따르면 심상정(정의당), 이백윤(노동당), 김재연(진보당) 후보는 전 영역에서 A점을 받았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회공공성과 노정교섭은 C, 노동기본권과 기후정책은 D를 받았다.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전 영역에서 낙제점인 F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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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2022.02.1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