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이를 최소화할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았지만,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정책에서 모호한 입장도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시민단체들에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나 예외를 ‘단계적’으로 최소화해 모든 사업장·노동자가 필요한 안전보건법상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낮은 수준의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승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물량이 어찌나 많은지 이륜차가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기 힘들 정도다.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과적을 하는 비정상적 배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가축위생방역노동자들이 국가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나흘째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업무상 사고를 당한 방역사의 절반 이상이 소 뒷발에 치이거나 소뿔에 받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칼을 사용하는 검사원의 경우엔 베임 사고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듯 위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위생방역 노동자 1천여 명이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일을 해온 노동자들이다. 도축 과정 중 부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측이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만든 여러 정부 대책들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 판결 이행하라는 것이 죄인가. 법원 판결을 받아도 따르지 않고,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고 싸우면 불법으로 처벌하고, 그들은 어쩌란 말인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규정상 해고될 수도 있다. 1월 14일 선고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바란다. 사법부는 억울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자로 만들지 마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작업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사망을 두고 한전의 위험 업무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인이 하던 업무는 2020년까지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업무였지만, 추락사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 현장 전기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급식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능동고 급식 휴게실에서 발생한 상부장 낙하 사건으로 4명이 다쳐 하반신마비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사과와 피해보상을 미루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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