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윤석열 정부의 1호 해고자들, 한국지엠 비정규직

윤석열 정부의 1호 해고자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한국지엠은 해고를 통보한 319명 중 260명을 신규 발탁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규직화 하는 것이지 해고는 아니라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319명 중 260명 채용하면 59명은 해고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지엠은 발탁채용 면담 과정에서 ‘일체의 소송에 대한 소 취하 및 부제소 합의서’와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불처벌 탄원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방선거서 진보정치 연대 구축할 것”

공공운수노조 “지방선거서 진보정치 연대 구축할 것”

공공운수노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새 정부의 개악 추진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각 지역의 조합원들과 진보 정치의 연대·연합 구축을 통해 보수 양당 구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배출한 조합원 후보 18명, 지지 후보 1명과 함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선거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영세사업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근로기준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니, 차별이 확산하고 심화한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입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노력 끝에 만들어질 때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적용 제외됐다. 공휴일법 제정 당시 차별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컸지만, 근로기준법을 핑계 삼아 5인 미만 사업장은 또다시 적용 제외됐다.

지역 주민 삶 ‘외주화’ 하는 성북구청

지역 주민 삶 ‘외주화’ 하는 성북구청

얼마 전 구청에는 민간 위탁을 위한 4차 공고가 올라왔다. 성북구청에 묻고 싶다. 위탁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지 않음에도 고집스레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각복지재단과 한기장복지재단으로 몇 년 간 성북구의 복지기관들이 파행을 겪어왔는데도 여전히 성북구민의 삶과 복지를 외주화 시킬 것인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다음 민간법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로 운영을 포기한다면 그때도 계속 공고만 올려댈 것인가?

노동자 6천 명, ‘차별없는 노동권’ 요구하며 종로서 집회

노동자 6천 명, ‘차별없는 노동권’ 요구하며 종로서 집회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친재벌-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야 한다”라며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위기,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답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새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포스코의 잇딴 중대재해… 노조, 최정우 회장 처벌 촉구

포스코의 잇딴 중대재해… 노조, 최정우 회장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1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회장이 중대재해 문제의 핵심”이라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2018년 7월 최 회장 취임 이후 벌써 21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정릉복지관, 구청·수탁기관 간 운영 책임 떠넘기기 논란

정릉복지관, 구청·수탁기관 간 운영 책임 떠넘기기 논란

서울 성북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설 운영을 위탁한 구청과 수탁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수탁기관은 지난해 9월 복지관 운영을 포기한 바 있으며, 신규 법인조차 선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곳 노동자들은 직접 운영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 집회만 핀셋 방역…민주노총 정부 ‘정치방역’ 규탄

노동자 집회만 핀셋 방역…민주노총 정부 ‘정치방역’ 규탄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해제를 눈앞에 두고 프로야구와 축구가 2년여 만에 관중 제한 없이 개막전을 치르고 있지만 유독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편파적인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민주노총이 낸 4.13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해 불허 방침을 내렸다.

버스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진 ‘신도여객 해고 사태’

버스 노동자 사망으로 이어진 ‘신도여객 해고 사태’

지난달 22일, 18년 동안 울산에서 버스를 운전해온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 울산시 측은 고인이 몸담았던 노조에 버스업체 신도여객 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전달했다. 그리고 교섭이 열렸다.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지 228일, 두 명의 단식,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였다.

민주노총, 23년 최임 투쟁 선포…“윤 정부와의 첫 충돌 예상”

민주노총, 23년 최임 투쟁 선포…“윤 정부와의 첫 충돌 예상”

매년 난항을 겪어온 최저임금 심의지만 2023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는 더욱 큰 갈등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상률 신경전도 아닌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인상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새정부와의 ‘첫 충돌’ 지점이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이 될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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