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난항을 겪어온 최저임금 심의지만 2023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는 더욱 큰 갈등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상률 신경전도 아닌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인상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새정부와의 ‘첫 충돌’ 지점이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이 될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간 중대 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제대로 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을 향해 “중대 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로 의료 및 돌봄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데도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해 현장 노동자들과 환자들이 비상식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현 방역대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완화지침을 중단하고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기업 규제 완화 등의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새정부를 상대로 국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시장만능주의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차별과 불평등, 각자도생을 더욱 악화시킨다”라며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상반기 대규모 집회와 하반기 총파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하며 관련 요구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가맹 산하조직이 참석했다.
4월 2일, 고공농성 300일 사태 해결, 주 40시간 택시 월급제 당장 시행을 촉구하는 <뛰뛰빵빵 4.2 택시 희망버스>가 전국에서 시동을 건다. 그에 앞서 3월 23일~3월 31일에는 택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서울까지 <400리길 희망뚜벅이> 도보행진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행진에서 “인건비 저가 낙찰 이제 그만” “자회사 중간착취 조장하는 예산 지침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행진 사이사이에는 “임금 12%를 떼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설움을 보여주는 발언도 자주 등장했다. 상당수 자회사 노동자들이 책정된 임금의 12%를 낙찰률 명목으로 모회사에 반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인이 민주노총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은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업무공간을 옮기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지 오는 19일로 100일이 된다. 앞서 노동자들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측 부담금까지 임금 삭감 등으로 분담하겠다고 밝혔으나, 세종호텔은 지난해 12월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이틀 뒤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세종호텔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16일 ‘50리 걷기’에 나섰다.
2년째 고용·생계 위기 속에 살아온 항공 노동자들이 일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유효한 정책은 유지하고, 부족한 정책은 새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이달 말로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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