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이 지난달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선언했다. 앞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는 지난 2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과 세종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여기에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은 오는 9일 오전 8시부터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맞섰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이유로 ‘투기꾼’을 지목했다. 그리고 10년간의 주택 공급 확대 추세에서도 자가 보유율은 정체돼 있다며 ‘주거 불평등’ 문제도 빼놓지 않고 꼬집었다.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성과를 냈을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3주기 추모주간이 시작됐다. 177개 단체가 모인 추모위원회는 “우리는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재판에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병을 앓아도 작업자가 문제라고만 판결하는 이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며 “이상한 나라를 바꾸고 진짜 책임자의 권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규직 전환 관련 잠정 합의를 했던 가스공사가 당사자 노조와 약속한 본회의 날짜를 정규직 2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방 연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 측은 본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공사 정규직 2노조 위원장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아 범 시민 사회단체들이 추모 행동을 벌인다. 이들은 2018년 정부·여당이 2022년까지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요지부동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이 현대중공업 계열사 불법파견 사건의 공소를 미루면서 재벌을 봐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면서 피해노동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서진이엔지의 해고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지 못하고 5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성산업은 사회적 책임 이전에 한국게이츠 해고 문제의 당사자이다. 대성산업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대성산업이 한국게이츠 부지를 인수하면서 500일 넘게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의 희망이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 대성산업의 입주 승인을 앞두고 한국게이츠가 공장에 있던 장비들을 빼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 김용균 죽음의 진상 규명과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도합 2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을 받아들일 경우, 비정규직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고 징역형을 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임금 교섭이 6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들이 오는 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감 직접 교섭 요구로 양측 간 면담이 진행됐지만, 그 이후에도 교섭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돌봄노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다. 그림자 노동으로 존재했던 가사‧돌봄노동 등 영역에선 법 개정 및 제정이 이어지고, 국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는 가사‧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인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구조화하며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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