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중‧민족‧민주 운동의 큰 어른인 고 백기완 선생의 1주기를 앞두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출범했다. 이 재단은 혁명가, 민중운동가, 통일운동가, 민족·민중 예술인인 고 백기완 선생의 뜻과 일생을 알리고 이어가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4개 진보정당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개 진보정당은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부속합의서 철회, 저상탑차 문제 해결, 노조 인정 등의 내용은 정당하다며, CJ대한통운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악덕기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출됐던 재발 방지 대책이 이 현장에서도 무용지물이었다”라며 “삼표그룹을 제대로 엄벌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고객센터 운영 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결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 입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과 고객센터노조는 소속기관 전환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노사전협의체) 구성도 소속기관 결정 이후 3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최근 공단이 추진한 신규 입찰을 비롯해 비노조 대표 참여, 전문가 위원 선정 방식 등이 쟁점이다.
2월 2일 현재, 한화생명지회(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소속)의 천막농성이 338일을 맞이하고 있다. 4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화생명 보험 설계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선전전이 다 끝나기도 전에 찬바람 맞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야 하는 처지에 아름다운 격려의 말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산연 노동자들과 이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다고, 매 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전하고 싶다. 돌아가며 농성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설 연휴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이를 최소화할 긴급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면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았지만, 아직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정책에서 모호한 입장도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시민단체들에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나 예외를 ‘단계적’으로 최소화해 모든 사업장·노동자가 필요한 안전보건법상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낮은 수준의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2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최승묵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물량이 어찌나 많은지 이륜차가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기 힘들 정도다. 앞바퀴가 들릴 정도의 과적을 하는 비정상적 배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가축위생방역노동자들이 국가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며 나흘째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업무상 사고를 당한 방역사의 절반 이상이 소 뒷발에 치이거나 소뿔에 받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칼을 사용하는 검사원의 경우엔 베임 사고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듯 위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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