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 노동자 1천여 명이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일을 해온 노동자들이다. 도축 과정 중 부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사측이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해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만든 여러 정부 대책들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 판결 이행하라는 것이 죄인가. 법원 판결을 받아도 따르지 않고,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고 싸우면 불법으로 처벌하고, 그들은 어쩌란 말인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한국도로공사의 인사규정상 해고될 수도 있다. 1월 14일 선고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바란다. 사법부는 억울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자로 만들지 마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죄가 없다.
작업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고 김다운 씨의 사망을 두고 한전의 위험 업무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인이 하던 업무는 2020년까지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업무였지만, 추락사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이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 현장 전기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급식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6월 능동고 급식 휴게실에서 발생한 상부장 낙하 사건으로 4명이 다쳐 하반신마비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사과와 피해보상을 미루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엠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해를 넘겼다. 재판이 7년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두 달여 전 한국지엠은 노조에 사내하도급 노동자와 관련한 특별협의를 요청했는데, 노조는 이것이 판결 지연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민중총궐기가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열린다. 전국민중행동(준)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물거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2020년 10월,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과 코로나19 경영 위기를 이유로 60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상반기 계약해지 등을 통한 570여 명 정리해고까지 포함하면 1,600명의 노동자 중 75%인 1,200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사측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조종사 노조 간부 11명 중 10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전체 조합원의 80%를 표적 해고했다.
아름다운 남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 명동의 4성급 호텔. 이곳 로비에 지난달 농성장이 들어섰다. 호텔이 12명의 직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다. 정리해고자 선정 기준에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수식어를 달아 봤자, 해고는 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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