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아 범 시민 사회단체들이 추모 행동을 벌인다. 이들은 2018년 정부·여당이 2022년까지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요지부동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이 현대중공업 계열사 불법파견 사건의 공소를 미루면서 재벌을 봐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면서 피해노동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서진이엔지의 해고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지 못하고 5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성산업은 사회적 책임 이전에 한국게이츠 해고 문제의 당사자이다. 대성산업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대성산업이 한국게이츠 부지를 인수하면서 500일 넘게 공장 재가동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한국게이츠 해고노동자들의 희망이 좌초될 위험에 처했다. 대성산업의 입주 승인을 앞두고 한국게이츠가 공장에 있던 장비들을 빼갔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 김용균 죽음의 진상 규명과 불법파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도합 2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 구형을 받아들일 경우, 비정규직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고 징역형을 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임금 교섭이 6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들이 오는 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감 직접 교섭 요구로 양측 간 면담이 진행됐지만, 그 이후에도 교섭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사‧돌봄노동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다. 그림자 노동으로 존재했던 가사‧돌봄노동 등 영역에선 법 개정 및 제정이 이어지고, 국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에 위탁된 채 확대되는 가사‧돌봄 영역은 종사자 대다수인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구조화하며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최근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15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만큼, 이번 사건을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표적 해고’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250여 명이었던 세종호텔 정규직은 이번 정리해고 인원을 포함해 현재 30여 명이 남았다.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박찬혁 씨가 28일 오전 3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산업재해 신청 2년 만에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고인은 산재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지난 9월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년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바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9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 모두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가 27일 여의도역 부근에서 총궐기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평등 확산을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기 위한 사회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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