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케이오 노동자들의 항의행동을 억제하는 이유는 한결같았다.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가 마치 감염병의 온상이라도 되는 양 처벌과 통제로 일관한 것이다. 집회시위를 불온하고 위험한 것으로만 여기는 정부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장면은 또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4년 반 동안 지키지 않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오는 4일에는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비롯해 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청와대에 모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법이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올해 3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법인 택시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완전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부칙이 만들어지고, 택시 사업주가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은 운송수입금(기준금) 인상과 플랫폼 산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많은 수익금을 챙기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노정 교섭 합의 내용이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관련 대책들이 실행되지 않았던 만큼, 적어도 이번 합의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돼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간호 인력 기준의 경우엔 올해 초에 논의가 된 상황이라 오히려 미뤄진 부분이 있다. 정부 예산지원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방안이 촉구된다.
민주노총 임원들이 양경수 위원장의 강제연행과 민주노총 사무실 폭력 침탈에 항의하며 삭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침탈해 위원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역대급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 말에 민주노총 및 전체 민중 진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폭거이자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했다.
KTX‧SRT 통합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보름 만에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목표치인 20만 청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일 새벽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 앞으로 모였다. 양 위원장은 현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행위는 정권의 폭거라며,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들과 조합원 100여 명은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 집결해 양 위원장 강제 구인을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침탈은 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두 번째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 민영화 반대 총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민주노총을 침탈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들어 처음으로 ‘정권 퇴진’이라는 공식적인 투쟁 기조를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가 2일 오전 7시로 예정한 파업을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 교섭이 파업 돌입을 5시간 앞두고 타결됐기 때문이다.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인력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중축 지원 등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선포”라며 “예정된 10월 20일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대응하며 되갚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2일 오전 5시 30분부터 경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포위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물 진입 약 40분 뒤인 오전 6시 10분 쯤엔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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