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공개 법정’이 열린다. 사건의 원고는 피해 당사자인 민주노총 및 소속 조합원들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다. 주최 측은 “노조 파괴 공작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책임 주체가 누군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도 김 씨를 “전노협 사무차장을 맡아 민노총이 설립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했다. 1992년에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간 뒤 줄곧 정치권에 머물렀던 김 씨가 95년 11월에 세워진 민주노총 창립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지.
파업 그리고 노숙농성 79일째. 추석상머리에 놓인 소원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쟁취’였다. 지명파업, 순환파업기간이지만 명절 농성장은 집행간부들이 돌아가면서 지킨다.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하고 농성을 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다. 막상 상을 차리고 보니 음식을 배열하는 것도, 술을 따르고 절을 하는 것도 낯설다.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이어지며 비정규직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약 2400명은 자회사를 거부하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며 투쟁한 지 27일, 이강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17일 제2회 청년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하던 청년 12명이 연행됐다. 정부 청년의 날 행사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17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입구로 진입한 20여 명의 청년은 “우리를 ‘세대’로 가두지 말라, 세대 문제 아닌 체제 문제!”라고 적힌 현수막을 폈다.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대립을 없는 것처럼, 혹은 없어져야 할 무엇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야 말로 이 사라지지 않는 계급대립과 갈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들이 왜 항상 노사협력과 산업평화를 이야기하겠는가. 현실이 전쟁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경제매체가 동원돼 한 줌도 안 되는 노조를 악마화한다.
지난 14일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진행된 ‘택시발전법 11조2 즉각 시행’ 요구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조합원 두 명을 연행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총궐기를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만 4년이란 집권 기간에도 노동조건이 나아지지 않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라며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지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재난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활동가 지원 및 국제연대 활동에 사용한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무려 25억 원이나 감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원 채용, 종합센터 확대와 관련한 당초 계획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지금보다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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