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리자,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들이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방해하는 민주당 투항을 중단하라’는 입장에 민주노총 전·현직 대표자 1,511명이 연서명했다. 이들은 "더 이상 보수정당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단결투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민주당행을 택한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들을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94% 수준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초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상시·지속 업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 전환 비율은 65%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한 정책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일 개업하는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제철ITC로의 전적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671명은 “현대제철 자회사는 이름만 다른 불법파견 회사”라며 “이득은 회사가 챙기고 위험은 노동자에게 넘기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직접고용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의 대자보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집행부가 ‘조합원 건강권’을 운운하며 다른 금속노조 사업장의 투쟁을 억압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린푸드지회가 자신들의 권익 쟁취를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은 존중한다. 하지만 현대차 조합원들의 식사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는 현재 삭제됐지만, 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며 노조 내·외부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한다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교섭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일 동안 500리를 걸어 청와대로 행진했던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보름 만에 또 한 번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첫 번째 행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직접노무비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단과 하청업체 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없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통상임금으로 쓰여야 한다. 하지만 하청업체가 도입한 인센티브제에 따라 상담 노동자 대다수가 직접노무비보다 적은 임금을 가져갔다.
코로나19로 해외입국자 수송을 전담해온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지난 14일에는 운전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제외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올해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외 지역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정한다는 부칙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사업주들은 택시 월급제를 한다면서 일 소정 근로시간 3시간 30분 만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받는 한 달 임금은 90만원이다.
밑에서는 너무 힘들면 더위를 피할 곳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망루에서 두 달 동안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5일 후 폭염이 조금 잦아들고 고공농성 중인 명재형 씨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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