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투쟁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70~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민영화로 인한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외주화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 공공성이 보장된 대국민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노총이 노동부와의 교섭 끝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후 처리까지 평균 172일을 기다려야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손보기로 했다.
사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오래 퇴적된 문제다.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위탁업체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이 가길 기다렸다.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할 환경부 역시 대안 마련에 늑장을 부렸다. 양성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문제 업체는 재계약을 반복한다"라며 "지역 토호 세력과 지자체의 유착 없인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다”라고 밝혔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민주노총이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자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민주노총 집회 개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한 김부겸 총리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주노총을 매도한 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단체들은 건강보험고객센터 같은 원·하청 고용관계가 사용자의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노동자를 극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청년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빠뜨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 담론’의 배경이라며 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 없는 삶에서 오직 ‘시험’만을 바라보는 현실에 ‘담론’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민간위탁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길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와 운반,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소각·매립 등의 최종 처리에 이른다. 각각의 공정은 환경미화원의 손을 거친다. 시설과 기계를 이용한 ‘자동화’를 아무리 강조해도,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이들의 손을 거친 쓰레기들이 모이면 ‘돈’이 된다.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쿠팡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냉방이 안 되고 작업강도가 강한 물류센터에서는 심한 경우 탈진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심화로 보건의료인력의 번아웃이 심각한 가운데, 간호직 등 보건소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인 보건소를 대거 이탈하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 중 대다수는 간호사가 속한 간호직과 보건직 직렬로,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말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회는 장학금을 미끼로 지역에서 5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 공공간호사제’를 추진하고 있어, 간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가 집회 전면 금지 조치를 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원주시 공단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23일 오후 2시 예정된 파업 결의대회를 몇 시간 앞둔 상황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는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근거로 공단 앞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장 주변에 차 벽을 치고,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노동자, 시민들을 막아서고 있다.
청소 노동에도 청소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알지 못할 무언가가 있을 테고, 그걸 배우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일임에도 뭘 이렇게까지 못하나 싶어서 부끄러워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지점으로 청소 노동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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