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 구축,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건설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요구”한다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교섭을 촉구했다.
지난 8월,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일 동안 500리를 걸어 청와대로 행진했던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보름 만에 또 한 번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했다. 첫 번째 행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직접노무비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단과 하청업체 간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인센티브로 사용할 수 없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통상임금으로 쓰여야 한다. 하지만 하청업체가 도입한 인센티브제에 따라 상담 노동자 대다수가 직접노무비보다 적은 임금을 가져갔다.
코로나19로 해외입국자 수송을 전담해온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백신 접종 우선 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지난 14일에는 운전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회사 노동자들은 제외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에서는 올해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었지만, 그 외 지역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정한다는 부칙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사업주들은 택시 월급제를 한다면서 일 소정 근로시간 3시간 30분 만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받는 한 달 임금은 90만원이다.
밑에서는 너무 힘들면 더위를 피할 곳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망루에서 두 달 동안 고공농성을 하는 노동자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5일 후 폭염이 조금 잦아들고 고공농성 중인 명재형 씨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1일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실패를 민주노총에 돌리는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10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양 위원장은 불출석을 택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올해 초, 네 번째 해고를 당한 김은정 씨는 세 번째 복직하는 날 네 번째 복직을 예상했다고 했다. 안 맞아도 전혀 서운하지 않을 그 예감은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았다. 이제 광화문에서 피켓 대신 돗자리를 깔아야할 판이다. 처음에는 투쟁을 반대하던 가족들도 두 번째 해고 이후로는 별 말을 하지 않는다. 은정 씨의 소신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고, 포기일 수도 있다.
지난달 1일부터 돌입한 3차 파업은 9월 4차 파업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중단한다. 11일부터 현장 복귀를 하면서도 지부는 현장 투쟁, 간부파업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청와대 행진 종료 후 노동자들은 3차 파업 중단을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의 투쟁 의지를 다졌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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