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가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 사항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라며 서울대학교에 즉시 개선과 재발방지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열돔’이 한반도를 덮친 올해 여름.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내리쬐는 햇빛 사이에서 천막과 선풍기에 의지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여러 장해물을 뚫고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해가 져도 날씨가 푹푹 찌는데 어쩐지 노동자들의 투쟁 열기에 공기가 더 뜨거운 듯하다.
오늘(29일) 아침 일찍부터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농성장 뒤편 도로에는 경찰버스 12대가 줄지어 있다. 경찰은 집회 당일, 1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로 단식 7일째를 맞는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수석부지부장을 만났다.
오는 30일 민주노총 주최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관련 집회를 앞두고 또다시 경찰이 집회 예정 장소인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신부와 수녀들이 공단 앞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농성장에지지 방문을 왔으나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경찰 펜스 앞에서 1시간가량 연좌 농성을 벌였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인력증원 없이 방역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번아웃과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사업장 방역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계속 문제가 된 유통시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며 투명한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를 통한 코로나 확산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아직도 확진자 관련 소식을 공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투쟁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70~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민영화로 인한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외주화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 공공성이 보장된 대국민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노총이 노동부와의 교섭 끝에 산재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동안 재해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후 처리까지 평균 172일을 기다려야했는데, 노동부는 이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손보기로 했다.
사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의 비리는 전국적으로 오래 퇴적된 문제다.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위탁업체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이 가길 기다렸다.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할 환경부 역시 대안 마련에 늑장을 부렸다. 양성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문제 업체는 재계약을 반복한다"라며 "지역 토호 세력과 지자체의 유착 없인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다”라고 밝혔다.
4차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민주노총이 관련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자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민주노총 집회 개최에 있는 것처럼 왜곡한 김부겸 총리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민주노총을 매도한 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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