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예산 편성 시기인 7월, 공무직 노동자들의 복리후생비 등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차별이 명백한 수당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위력적인 공공부문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18개 광역지역의 170개 소방서에 근무하는 72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7월 말까지 1만 조합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약 6만 명이다.
지난 1일 3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가 공단의 무성의한 대화 태도를 비판하며,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단의 여러 노력에도 고객센터지부가 일방적으로 파업에 들어가 사태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무시하고 엄정 대응만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관성 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 혼란만 가중되고 논란만 야기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 고립시키기 등의 기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라고 강조했다.
6월 24일 대우어패럴·가리봉전자·효성물산·선일섬유·부흥사 등 5개 노동조합이 동맹파업에 들어가면서 구로동맹파업이 시작됐다 6일 동안 5개 노조의 지지연대 투쟁도 전개됐다. 6월 29일, 물과 전기가 끊긴 공장에서 6일 동안 굶으며 버티던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벽을 뚫고 진입한 구사대들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민주노총의 집회 예고로 정부가 원천 봉쇄에 나섰지만, 8천여 명의 참여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성사됐다. 이번 대회의 주요 요구는 △중대재해 비상조치 시행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전면 개정이다.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려하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원천봉쇄에 나섰다. 전날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대로다. 1만 명이 참가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찰은 213개 부대를 동원하고 경찰버스 500대 이상을 도심에 배치했다.
[편집자 주] 2021 참세상 WWW : 월드 위클리 웨비나(World Weekly Webinar)는 ‘코로나19’가 낳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위기를 넘어, 사회의 진보와 이를 실현할 주체의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사색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이 곧 마무리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차별 해소 방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공무직 노동자들의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공부문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차별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 시행 10년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합법적 ‘노조파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노조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창구단일화제도는 기업이 특정 노조와의 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민주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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