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씨는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눈물 없는 울음을 토해냈다. 뇌종양 제거 수술로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눈동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걷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녀지만, 더듬거리는 말 속에는 분노가 서려있다.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각서를 요구하고, 얼마 전에는 개인 소유의 차를 압류해가기까지 하는 등 재능교육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현대기아차가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맞춰 불법파견의 일부 증거를 지우는 등 은폐조작 의혹이 드러났다. 참세상이 현대·기아차 각 공장 정규직·사내하청 노조 관계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작업표준서나 사양서 등에 나타난 원청 마크나 원청 관리자 결제 사인 란을 없애고 하청업체 마크나 하청업체 관리자 결제 사인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에서 발생한 불법파견 증거 은폐 조작 의혹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부가 2004년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년 째 불법을 방치해 언제든 은폐 조작 시도 가능성이 높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설노조 박대규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있으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회사가 이번 살인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회사와 정부를 비난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비정규 노동자가 특근을 하지 않고 30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법 쟁의행위’라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반려 당시, 반려 이유 중 하나로 ‘청년유니온은 정치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번 재판에서 역시 피고 대리인단은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했다.
09년 12월 말 당기순이익 5조 8400억원 달성. 사내 유보금 6조 8400억원, 현금성 자산 12조 3300억원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이런 현대기아차 그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문제 해결일까, 최근 매수자 공모를 낸 현대건설 인수일까.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진행해 온 기륭 노사 간의 교섭이 합의에 이를 듯 이르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벽에 부딪혔다. 합의 직전에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이 ‘결단’하지 않고 말을 바꾼 것.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덤프.굴삭기 기사 등의 산업재해(산재)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개 직군 344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41.3%가 일을 시작한 이후 최소 1번 이상 업무상 사고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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