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촛불 없는 촛불개헌…국회가 기본권을 만났을 때

아래로부터의 개헌 요구가 정치권에 닿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하다.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최대 현안이 된 개헌 정쟁에서, '기본권 강화'의 목소리가 끼어들 틈은 없다. 지난해 여야가 너나없이 내세운 '6월 개헌'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고꾸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치

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2.01 11:37

‘헌법 정신’도 내 삶을 어쩌진 못한다

헌법의 지당한 문구들은 번번이 하위 법률에 가로막혀 찢어지고 훼손되기 일쑤. 헌법은 그저 ‘선언적 의미’의 조항일 뿐, 진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을 무력화하는 각종 악법들이다. 하위 법령이 헌법을 무력화하는 ‘주객전도’의 대표적 사례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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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1.31 21:01

알아두면 스트레스 받는 개헌특위 헛소리 사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남긴 ‘어록’들이다.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할지 논의하라 했더니 소수자 배제, 반공주의, 노동자 비하 발언만 쏟아냈다. 기본권을 후퇴시키자는 데 여야 가릴 것이 없었다. 발언만 보면 현행 헌법도 ‘개악’할 것만 같다. 《워커스》는 개헌특위 회의록 중 황당 발언을 발췌해 봤다.

정치

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1.30 15:22

조세호가 ‘개헌’을 몰랐던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이 이뤄졌다. 아홉 번 모두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었다. ‘개헌’은 집권 장기화를 위한 묘수로 통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개헌이 빈번하게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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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1.29 14:24

개헌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철우 위원 : 그래, 그것 합시다. 그것 하는 게 어렵나요? 그렇게 합시다. 선언적 의미인데 그걸 왜 안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자가 더 손해 봐. 이걸 해 놓아야 남자가 주장을 더 한다니까? 초등학교 선생들 봐요. 전부 여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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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8.01.29 14:22

영화 <1987> 언술에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7-8월 노동자투쟁, 그리고 ‘민주정부 10년’의 집권기를 포함한 2017년 촛불항쟁시기에 이르기까지 보수자유주의정치세력이 노출했던 정치적 무능력, 반민중적이고 비(반)민주적인 행태가 잘려나가고 없다. <1987>에서 ‘모순의 역사들’이 소실되었듯이 말이다. 왜? 그들 자신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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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성공회대)

2018.01.24 13:39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구요?

사회주의라는 대안은 공상적 실험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현실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회주의라는 대안도 사라지지 않지요. 당신의 불만, 분노, 좌절, 실망, 기대, 희망 그 모든 게 대안의 시작 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앞으로 그 시작에서 생기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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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사회운동에 관심이 많다)

2018.01.22 11:12

‘김영란 법’ 개악, 근기법 개악시도에 부쳐

자유한국당을 본말전도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해 온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처럼 자유한국당스러운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 후안무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이 김영란법의 개악, 근로기준법 개악시도에 대해 민주당에 끌려가는 듯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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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성공회대)

2017.12.12 16:34

직선 2기 민주노총, ‘지구화시대의 국민적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자

그들이 민주노총을 ‘강성-귀족 노조’, 심지어 ‘자기이익만을 챙기는 적폐’라고까지 비난하는 것이 어디 그들 책임인가. 아니다. 민주노총 책임이다. 기꺼이 노동 계급 안에서 가장 고통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나아가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강성 노조’가 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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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비정규직 강사)

2017.11.16 13:33

촛불 1주년을 앞두고…문재인 정권의 벗은 누구인가?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등을 찬성, 지지하는 이들인가, 아니면 그것을 반대, 혐오하는 이들인가. 어느 길을 걷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늘 ‘역사의 무게’를 강조하는 당신들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당신들과의 정치적 관계, 이 사회구성원들의 현재-미래의 삶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

이광일(성공회대)

2017.10.1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