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제안한 한미FTA 비준후 재협상 약속이 야당이 3주전에 부결 시켰던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한 ISD 제도 운영 협의 제안이었다는 해석이 여당 쪽에서 나왔다.
몸싸움 장면만은 피하겠다는 여야 협상파들의 태도야 말로 민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미지 포장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FTA 저지를 위해 시민들은 밤마다 촛불을 들고, 물대포에 고막까지 파열돼 가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협상파에 대한 비난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사무노련) 일부 전·현직 위원장 57명이 야권대통합에 참가하는 선언을 하고 난 후 야권통합정당 노동계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막판 이견을 보였던 지역 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방식을 두고 국민참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대승적으로 참여당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여당과의 협상파 의원으로 꼽히는 김성곤 의원은 17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와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FTA 폐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몸싸움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민주진보진영 통합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여해 지분협상을 하기로 결정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연석회의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야 실무자들의 (야권통합정당) 지분협상이 가능하다”며 “지분 논의를 해보고 결과물을 본 다음 야권통합정당 참가를 결정짓자”고 의결했다.
야권대통합과 자유-진보 소통합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좌파\' 정치조직들이 모여 최근 진보정치의 분화 흐름과 내년 총.대선 대응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선비준’ 제안을 두고 기존 당론인 “선 재협상을 통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 폐기후 비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는 “매우 실망스러운 제안”이라면서도 “지금 즉시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발효와 동시에 ISD폐기 재협상을 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은 만족시켰어야 한다”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안에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 재협상 요구를 미국에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진보정당들은 대국민 꼼수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도 일단 국가 원수가 제안했으니 내일(16일) 의원총회에 보고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31일 한미FTA 관련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 당시 민주당이 양국 통상장관 서신교환(Exchange of Letter)으로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명기하자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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