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경필, “24일 한미FTA 끝장토론 후 상임위 처리”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민주당이 내주지 않는다면, 24일 FTA 끝장토론 후에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011.10.24 11:44

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정부는 한미FTA로 인해 한번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어도 영리병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영리병원 제도가 동반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의료비 폭등이나 건강보험 제도 근간의 훼손 등 의료민영화 가능성이다. 이는 한국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이 한미FTA에 의해 제한된다는 뜻이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21 20:14

끝장토론 나선 정부, “한미FTA 무조건 이익”

반대쪽 토론자들은 주로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어떻게 한미FTA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며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했지만, 정부는 선비준이 한국 경제에 이득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20 22:45

“남경필, FTA 몰래 상정하고 착한 척”

여야 의원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반미FTA’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민주적 의사절차에 대한 책임공방도 치열하게 일어났다. 특히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을 점거한 야당에 민주주의 파괴라는 책임론을 돌리려 하자 ‘혼자 착한 척 한다’는 평가도 나와 한미FTA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8 19:16

한미FTA 외통위 회의실 점거…긴장고조

17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끝장 토론이 파행으로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리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8 12:26

정동영, “민주당, 한미FTA 반성문 쓰고라도 막아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저지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FTA를 추진하고 타결한 것을 두고 반성문을 언급했다. 또 필요하면 몸싸움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며 결의를 드러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7 17:57

한미FTA 끝장토론, 들러리 거부 ‘퇴장’ 파행

외통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위원도 한나라당이 2배나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토론 종결은 강행처리 수순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퇴장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7 17:01

한나라당, 한미FTA 강행처리 수순 밟나

민주당이 재협상 주장에서 한 발 비껴 미국과 비슷한 형태의 특별법 형태로 통과시키자고 한 제안도 한나라당이 거부해 비준안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4 18:04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첨예한 대립…17일 끝장토론

미국 의회가 13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을 비준하자 국내에선 정부여당과 야당이 비준안 처리를 놓고 본격적인 대립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비준안 논의를 위해 몇 가지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 사항들의 처리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3 20:15

김선동, 민주당 한미FTA 협상 태도 강력 경고

김동철 의원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김선동 의원은 김동철 의원에게 12일 저녁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 합의내용에서 빠진 부분을 꼼꼼히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부 지적을 놓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1.10.13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