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감)가 중반부를 지났다. 정부정책 공과를 따지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은 빠질 수 없는 사안.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 이슈를 요약해 싣는다.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놓고 종일 논란이 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4대강 감사 은진수 주임감사 위원 변경논란과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 2,3월에 진행된 4대강 감사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 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위원 정치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집회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선량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간, 심야시간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이 청장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이 청장은 “온 몸으로 공감한다”고 황급히 답했다.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보’가 학술상 정의로 ‘댐’에 속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국토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은 ‘보’가 아닌 16개 ‘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한 세습 문제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민주노동당의 모호한 입장 표명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논란과, 낙지머리 중금속 오염 발표, 도시철도 신사업의 각종 특혜의혹, 서울시 수해 등의 문제가 검토됐다. 야당 의원들은 산낙지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펼쳐 보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했으며, 오 시장은 꺾기지 않는 소신을 끝까지 내 보이며 고집스러움을 연출했다.
씨앤앰 사 주주들의 ‘먹튀’가 우려되는 가운데 씨앤앰 오규석 사장이 “진행되고 있는 주주들의 매각 계획이 없”고 “사장으로서 주주 이익뿐 아니라 종업원의 이익까지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안민석, 권영길 의원 등 곽 교육감과 정책적 지향이 가깝게 여겨졌던 야당 소속 의원들이 곽 교육감의 개혁 의지나 교육철학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발언들을 연이어 쏟아낸 것.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대간첩,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기로 돼있던 다목적 발사기를 법을 개정해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인가”라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질문에 조 청장이 “사용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나 올바른 정당(Party) 출현이 가능하다는 대기주의 함정에 빠져있다. 아직은 코뮤니스트의 무관심한 분열이며 한계다. 투덜거리며 하는 말이지만 비전의 제시는 보다 남쪽의 우리 몫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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