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다며 ‘이상한 씀씀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자료에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수입액이 낮게 잡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수당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 과세 급여는 물론 비과세 급여조차 모두 기재된다는 게 국세청 세법 담당자의 설명이다.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수입과 지출액에 대한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문제인데 중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구청장의 소신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지금은 토목 경제의 시대가 아니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은 경제성이 떨어져 재검토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게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SOC 사업도 타당성이 없다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인 협상위원회’에서 구의회 폐지조항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허태열 한나라당의원은 성급한 보도라고 지적하며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광장 조례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넣는다면 상위법과 충돌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과잉 해석이 따르고 있다는 이유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부정 특채’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외교부의 특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2006년 대사 딸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인사불이익이 있었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10일자 기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의 특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9일 이현주 전라북도 비례의원이 다수 주택을 보유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동시에 이 의원의 사퇴를 권고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와 전북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친 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 제재 조치에 이란 정부는 보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한국의 경제적 손실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외교부 특혜채용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외교부의 특채는 파보면 파볼수록 요지경속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수 백대 1의 관문을 뚫기 위해 시험을 보는 일반 9급 사무보조원들이나 7급 정보관리직도 연줄을 탈 수 있는 특채로 뽑는 관행도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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