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과 함께 상지대 사태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언성을 높인 교과위원들은 사학비리에 미온적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 15일 고용노동부의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은 조작되었다고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시한 4대강 사업 실시설계를 2010년 1월 28일 최초 변경 이후 2010년 8월 24일까지 무려 32차례나 변경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 변경했다. 실시설계 변경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전공노에 대한 불인정,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논란 등의 사안이 대두됐다. 특히 행안부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이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편파 지급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는 단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었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핵심 증인들이 건강검진, 관련 재판 진행, 풍수지리 강좌 참가 등의 이유로 대거 불출석해 난항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로웠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홍보에 행안부 공무원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편파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이런 논평 내실꺼면 그냥 안내시는게 좋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원토론방에 한 당원이 올린 글의 제목이다. 북한의 당대표자회와 권력이양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민주노동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 당원들의 내부 비판도 진행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난 9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명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대표 후보는 \"현재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진보정치세력을 모아내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견인차가 되겠다\"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전혀 달라지고 강력해진 진보정치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두 진보정당은 김정은으로의 3세 권력이양 문제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였다. 29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북한 당대표자회와 후계구도에 대한 논평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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