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2009년 수익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공정 사회 붐에 대해 “여당도 공정, 야당도 공정, 이러다가 우리는 공정에서 그냥 휩쓸려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이 얼마 전에 또 다른 아파트 1채를 매각했으며, 아파트 소재지가 신시가지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으며 법원 경매 물건들을 구입한 정황으로 보아 상식 수준을 넘는 아파트 투기 또는 시세차익을 노린 행위를 일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진보신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 당대회를 열어 지방선거 평가를 최종 마무리 짓고 향후 당 발전전략을 확정지었다. 또한, 다음달 11∼15일 당원 총투표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고려시대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던 “음서제”의 부활이라고 비꼬기도 하고, ‘아버지 회사에 특채된 김탁구 드라마 찍냐’는 비아냥도 속출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국회의원 10명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가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 보조금을 국가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헌정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 등 친노세력들은 일단 홍준표 최고에 거친 맹비난으로 맞섰다. 반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당장 특검을 해보자며 반박했다. 특히 천호선 최고위원은 장기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계획도 언급하며 조현호 청장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선관위가 먼저 투표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서는 투표를 독려한 사람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전 수석이 청와대와 여권이 총리와 각료 내정 인준과 임명을 강행 한다면 일단 국민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태호 내정자 등 부도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사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와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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