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고법에서 금품 여론조사와 관련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 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부산고등법원은 28일 여론조사 조작 금품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 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금민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이미 대안 중심의 진보재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 진보신당, 사회당을 비롯해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 유권자들의 동의지반이 형성됐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미래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7.28 재보선 이후에는 대안 중심 진보재구성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반MB로 결집해 있는 야권연대가 ‘당선’을 앞에 두고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7.28 재보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야권연대의 \'체력의 한계\'가 이미 보이고 있고,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심각한 균열조짐도 종종 드러나기 때문이다.
“장상 후보가 2002년 총리서리 시절 부동산 투기, 장남의 미국국적 취득, 김활란상 제정 문제, 학력 기재 문제로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혹평했다.
7.28 재보선을 이틀 남긴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을의 야권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장상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105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전화면접 조사 결과 장상 후보가 국민참여당 천호선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앞서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6. 2 지방선거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보진영 대단결과, 새로운 진보정치세력화를 위한 서울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남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장병완 후보와 오병윤 후보간의 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듯 광주 시민들의 지지에 대해 오 후보는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하지 않고 그 대안으로 민주노동당 후보인 자신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성희롱 의혹 발언을 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을 제명조치 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자기반성과 성찰보다는 7.28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만 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헌재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권한 아니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7/143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