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지난 기각 이후 현장 결합도 강화했으며, 신문도 발간하는 등 더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몇 사람이 구속되더라도 밑으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호소했다.
봉하마을에서 툭툭 던지는 말과 종종 쓰는 글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처럼 현실 정치를 들었다놓는 자극적인 글은 없었다. 한미FTA의 향방에 대한 휘발성 강한 글이다. 궁금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을 읽는 ‘반신자유주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하 저항의 의제설정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더군다나 한미FTA인데.
오늘(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이라며 ‘조기비준론’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준안 원점 재검토와 재협상 준비 입장을, 진보신당은 한미FTA 연내 비준 반대와 원천무효화를, 사회주의노동자당준비모임은 한미FTA 협정 자체의 폐기를 각각 주장했다. 세 정치세력의 태도에는 행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한미FTA 조기 비준 및 현 체결 내용에 반대한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 체결 내용이 국제 금융위기 이전 구 시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 대신 새 브레튼우즈체제 등 새로운 국제금융규제 질서의 형성에 한국이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한미FTA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민주주의2.0 사이트에 올린 글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두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로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한미FTA는 두말 할 것 없는 참여정부의 유산. 이를 물려받은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즉각 처리를 내걸었다. 12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이전에 외통위에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미룰 경우 미 의회를 압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의회 상정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안이한 상황인식, 서민경제에 대한 무대책”으로 설명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평가는 전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시정연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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