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품질체계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지만, 이같은 정부 발표가 미국 측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상을 계기로 정부가 \'촛불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연일 검찰 등 공안기관들이 \'엄정 대처\'를 천명하고 있는 데 이어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촛불을 끄라\"고 거들고 나섰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 시위에 대해 연일 강공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청와대 인사 쇄신을 계기로 민심 회생의 기미가 있다고 보고, 그간 주춤했던 \'색깔론\' \'배후론\' 공세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주 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3당은 23일 정부의 고시 관보 게재 강행 방침을 비판하고, 한나라당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고 당 혁신과 재창당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확정했다. 분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당대회에서 △진보정당 토대 강화 △대국민 정치활동 혁신 △진보대연합 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로
이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면서 19일 대국민사과에 이어 이날 청와대 비서진 교체로 정국 돌파를 모색하고 있으나, 이날 모습을 드러낸 새 비서진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 퇴진\' 요구로 치닫고 있는 촛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기성정당들의 사회적 리더쉽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이 국면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급진적·좌파적인 정치적 리더쉽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가시화시켜 낼 것인가하는 점이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지켜본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재협상 불가\'를 고수한 이 대통령의 이날 회견에 대해 한나라당만이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진정이 느껴지는 회견\"이라고 화답했을 뿐, 야당들은 일제히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통령을 비판했다.
확실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한 듯 했다. 그러나 끝내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도 인정한 \'재협상\'이라는 전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며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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